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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3-06-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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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학과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MBC 기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MBC보도국을 압수수색하려고 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등 자료가 새어나간 정황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비롯됐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전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과 관련해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통상 동해로 향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을 향해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이다.그는...
병원 내부 문제를 공익신고한 간호사를 부당 전보하고 징계한 정신병원 원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31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의 A정신병원장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A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한 C씨는 2019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원이 미성년 여성환자 등 환자들을 의사의 지시 없이 부당하게 격리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이후 C씨...
두 차례 발작 증세를 일으킨 수용자를 방치한 서울구치소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가 진정인 A씨의 헌법상 기본권인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응급조치 매뉴얼 정비, 진료기록 보관,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던 A씨는 지난해 4월14일 구치소에서 호흡 곤란, 신체 경직 등을 동반한 발작 증상을 보였다. A씨는 “호흡이 거칠고, 손가락, 발가락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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